1. 검토 대상 및 기업의 책임

• 검토 대상: 온라인 신청서 작성 내용 및 모든 첨부 서류 (해외인력 작성내용 포함)
• 신청 기업의 의무: 모든 기재 사항 및 제출 서류에 대한 최종 검토와 신청 책임은 신청 기업에 있습니다.

2. 서류의 진위 확인

온라인 신청서 기재 내용이나 제출 서류 중 위·변조, 거짓된 사실 기재, 과장, 오역 등이 포함된 경우(이하 ‘허위사실 기재’), 발급 절차는 즉시 중단되며 발급 이후에는 무효 처리됩니다.

3. 부적격 서류 제출 시 제재 기준

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입력하거나 허위사실 기재가 확인되는 경우, 사안의 경중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• 1회 확인 시: 경고 조치
• 2회 확인 시: 1년간 고용추천 신청 제한
• 3회 확인 시: 2년간 고용추천 신청 제한 및 관계 기관(법무부 등) 통보
• 중대 위반: 고의·중과실로 허위사실 기재 서류 제출 시, 1회 확인이라도 최대 2년 제한 및 법무부 통보

4. 기타 유의사항

허위사실 기재는 관련 법령(형법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등)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, 최종 제출 전 다시 한번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.

• 온라인 신청서의 임시저장 기능은 텍스트 저장만 가능하며 일부 드롭다운 선택 값과 모든 제출 서류는 저장되지 않으니 최종 제출 시 파일 첨부 부탁드립니다.
• 제출하시는 pdf 파일의 크기는 신청서 내 모든 파일 크기의 합이 50MB이하여야 하고, 파일명에 특수문자가 포함되면 안됩니다.